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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6-30 14:15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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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해찬 대표가 전날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론’에 대해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29일 당 회의에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이덕훈 기자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특단의 대책’이 공수처법을 바꾸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당대표의 말을 원내수석부대표가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개정한 예를 본 적이 없다”며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범여 군소 정당과 함께 공수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뒤 본회의에서 통합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정권 고위 인사를 수사·재판하는 검사·판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이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고, 직접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무조건 가져올 수 있어 정권 지키기를 위한 ‘옥상옥(屋上屋) 사정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공수처법은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처장이 있어야 차장·검사·수사관 등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9일 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통합당의 저지를 무력화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현재의 공수처법 조항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의석(279석)의 63%인 176석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통합당 몫 추천위원의 비율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뉴시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공수처법에 손을 대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까지 했다. 당연히 오는 7월 15일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 공수처가 제때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 공수처법을 사실상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수처법에는 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언제까지 하라는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은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시한을 넘겼는데도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으면, 국회의장은 그 당의 추천위원 몫을 빼앗아 다른 당에 줄 수 있다. 이 규칙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되는데, 민주당은 국회운영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유선일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첫 날인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이 5달 연속 줄었다. 광공업 생산 감소폭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재고율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소매판매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방역 전환이라는 날개를 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의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정책적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살아나는 내수의 시작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광공업 생산 6.7% 감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30일 통계청의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4월에 비해 1.2% 줄어들면서 2달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2.3% 늘었으나 광공업생산은 6.7% 줄어들면서 5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폭은 지난 4월(-6.7%)과 같았다.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폭이다.

반도체는 10.8% 늘었으나 자동차(-21.4%), 기계장비(-12.9%) 등의 감소폭이 컸다. 자동차는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라 완성차 및 부품 생산이 모두 줄었다. 기계장비 역시 자동차 관련 금형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 등의 생산이 줄었다.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3.6%로 2009년 1월(62.8%) 이후 11년 4개월만에 최저였다.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8.6%로 4월에 비해 8.6%포인트 상승하면서 1999년 8월(133.2%) 이후 21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생활방역으로 살아난 소비 '코로나19 이전 수준'

지난달 14일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생산이 부진의 늪에 빠진 사이 소비는 2달 연속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하는 모양새다. 5월 소매판매는 4.6% 늘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7.6%), 의복 등 준내구재(10.9%),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0.7%) 판매가 모두 늘었다.

이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 둔 영향에 더해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활방역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리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숙박음식 14.4%,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 9.5%, 가구나 안경 10.5% 등 전월비 크게 증가한 업종들을 본다면 재난지원금 효과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1.7%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반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차 두고 나타나는 코로나19 영향…알 수 없는 앞날

신일전자 여름가전제품 생산라인 제조공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소비는 되살아나는데 제조업이 뒤늦게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국내외의 코로나19 확산속도 차이 때문이다. 안형준 심의관은 "서비스업은 국내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던 2~3월 크게 하락했다가 안정화된 4월부터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 소비가 국내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4월부터 함께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

다만 "해외에서는 3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돼 4월에 번지면서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줘 제조업의 생산이 크게 줄기 시작했다"며 "코로나 확산의 양태가 시차를 두고 산업동향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5월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6.1%), 정밀기기 등 기계류(-1.7%) 투자가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비 5.9%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8.5%), 건축(-2.4%)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면서 전월비 4.3% 감소했다.파워볼

경기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8포인트 떨어졌다. 미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떨어졌다.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민간 연구기관 확대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등을 위한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2018년 세종 본청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의 분원을 오는 9월 서울에 설치, 활용도를 높인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령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18곳이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현재 국세통계의 단순 열람·내려받기만 가능한 국세통계포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통계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돼 국세통계 생성 방식이 현재의 수작업에서 자동 모니터링·추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출된 통계의 처리와 가공, 공표도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소상공인 긴급자원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를 위한 사업자 정보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했다.

노란우산공제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과세표준증명원을 비롯한 과세정보 4종이 전달됐으며, 전기료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됐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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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OSEN=장우영 기자] ‘개는 훌륭하다’가 보더콜리 코비와 견주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29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지난 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보더콜리 고민견 코비와 담비네의 못다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보더콜리 고민견 코비의 이야기는 지난 22일 전파를 탔다. 보더콜리 종인 코비를 기르는 견주는 입질을 고치고 싶다고 신청했고, 제작진의 사전답사 후 같은 보더콜리 종인 담비를 추가적으로 입양했다.

강형욱 훈련사는 훈련보다 환경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견주에게 무릎을 꿇고 담비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견주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고, 행동 훈련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강형욱 훈련사가 다시 같은 제안을 했으나 견주는 “두 반려견이 어리기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방송 이후 ‘개는 훌륭하다’ 시청자 게시판은 비판글로 도배됐다. 시간이 갈수록 난폭해지는 코비, 그 코비 때문에 볼일조차 마음 편히 해결하지 못하고 화장실 옆에서 쪽잠을 자는 담비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동물학대”라고 분노했다. 특히 코비, 담비의 견주가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유기했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이날 방송에서 강형욱 훈련사는 견주에게 전화를 걸어 “담비를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고민해보신다면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다시 권했다. 엄마 보호자는 “담비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보낼 생각은 했다. 딸과 충분히 상의해보겠다”고 말했고, 딸 보호자는 “코비를 데리고 나가서 사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른 후, 제작진과 통화에서 엄마 보호자는 “마음은 그게 싫은데,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딸하고 의논해서 좋은 곳 있으면 보내는 게 담비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좋은 곳으로, 마음 따뜻한 분에게 갔으면 좋겠다. 코비도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견주의 결정에 강형욱 훈련사는 “쉽지 않은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출연해주시는 분들을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내가 반려견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시청자들에게 당부했다.

방송 후 ‘개는 훌륭하다’ 연출을 맡은 안소연 PD는 OSEN에 “코비와 담비 견주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방송 이후에도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모두에게 좋은 결정을 해주셨기에 시청자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비하인드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소연 PD는 “강형욱 훈련사도 코비·담비 견주의 결정을 너무 좋아하셨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셨고, 설득을 하지 않으셨느냐. 조언을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했다”며 “견주 분께서도 코비와 담비의 행복을 원했다. 지속적으로 코비는 훈련을 받을 예정이며, 제작진도, 강형욱 훈련사도 포기하지 않고 도와줄 예정이다. 방송을 위해서가 아닌, 코비의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소연 PD는 “담비의 입양은 현재 ‘개는 훌륭하다’ SNS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강형욱 훈련사와 상의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담비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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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안소연 PD는 “이번 방송 마지막에 강형욱 훈련사가 이야기했듯이, 견주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기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고민이 있고,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세간살이와 사생활을 오픈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강형욱 훈련사에게 혼나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도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 의지가 있고 용기[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박원숙이 '미스터트롯' 영탁, 정동원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2'(이하 '같이 삽시다2')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진행돼 배우 박원숙, 문숙, 김영란, 가수 혜은이가 참석했다.

이날 혜은이는 "'같이 삽시다2'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게스트가 있냐"고 묻자 "송일국"을 꼽으며 팬심을 드러냈다.동행복권파워볼
박원숙은 "'미스터트롯' 정동원, 영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한편 '같이 삽시다2'는 오는 7월 1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가 있다는 의미인데, 질타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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